Ever tried,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Samuel Becktett.

올해는 첫눈이 언제 올까?

Mixed Review; 잡다한 이것저것/Social Tip; 사회적인 관련

국가별 아동성범죄자 처벌수위

[ENFJ]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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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세 이하 아동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서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 공개 처형이 원칙임.


스위스
최대 10년까지 선고 가능(+사회격리)
다만, 아동 성범죄자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종신형


싱가포르
성범죄자들에게는 '태형
상처가 생기면 아물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때림
(다섯대만 맞아도 성기능을 제대로 못한다고 함)


대만
1999년 아동복지법을 강화하여 16세 이하 미성년자와 성관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0년 이름과 사진이 언론에 공개됨


독일
성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경찰에 거주지를 알려야 하는 의무신고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경우에 따라 외과적 거세도 있음


미국
평균 22년, 아동 성범죄로 두 번 걸리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에 처하게 됨


캐나다
아동 성범죄자들에게는 '화학적 거세' 약물로 성욕을 억제 시키고 재범을 완전히 차단시킴
그리고 아동 성범죄자의 신원은 모든 시민에게 공개


영국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게는 '무기징역 또한 성관계 장면을 16세 이하에게 보여주면 징역 10년형에 처하게 됨


예멘
사람들 앞에서 공개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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