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먹은 욕 모욕죄로 고소하는 방법

첫번째 - 증거 수집하기
고소를 마음먹은 순간, 모든 채팅 기록을 캡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놔도 증거로 인정 됨
(게임회사에게 채팅 로그를 요청할 수도있음)
@모욕죄 고소 가능한 상황@
① 공개 채팅에서 욕설을 (공연성) :
가해자, 피해자 외에 욕설을 목격한 제 3자가 있어야 함
② 욕설 대상이 명확해야 함 (특정성) :
아이디, 직업 등 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해서 욕설을 하면 특정성 성립
③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함 (모욕성) :
부모님 욕설 '패드립', 성희롱 등
특정성의 경우 • 명확하게 나를 지칭했을 때
LOL 게임에서 아이디 야옹이가 이즈리얼로 원딜 포지션을 맡았을 때
' 야옹이'를 욕했을 때 -> 대상이 명확하므로 모욕죄o
'이즈리얼'을 욕했을 때 -> 상대팀에도 이즈리얼이 있다면 모욕죄x
‘원딜'을 욕했을 때 -> 우리 원딜 XX라고 욕하면 모욕죄o

두번째 - 모욕죄 심화과정
'특정성'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해서, 온라인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누가봐도 심할 정도로 욕할 때 참교육 하자)
@모욕죄 유의사항@
1. 상대방이 욕을 했을 때 절대, 따라서 욕하지 않기 (맞고소, 쌍방 가능)
2. 내 정보를 공개하고도 욕설을 계속 한다면 특정성 완벽 성립
3. 내 개인정보를 말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음 하지만
'나는 00사는 0000고, 내 번호는 XXX이다, 그래도 욕할 거냐' 등등 나에게 욕하는게 확실해지기 때운에 특정성이 성립하게 됨
1. 이때 가해자가 내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가지고 조롱한다면 _ 모욕죄보다 수위가 높은 명예훼손죄로도 고소가 가능해짐
2. 성적 수치심이 드는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확실하게 고소할 수 있음 (일반 모욕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처리해줌)
특례법 개정으로 '통매음' 처벌 수위가 더 높아져서 굉장히 강력함

세번째 - 신고 접수하기
신분증과 증거를 들고 직접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함 (생각보다 고소하는게 어렵지 않고 손 쉽게 접수 됨)
@신고시 유의사항@
1. 채팅기록이나 증거자료등은 미리 출력해서 문서로 증거화하기
2. 2021년부터 검찰청 직고소가 불가능하고, 경찰청에서만 가능해짐
3. 온라인 신고를 하더라도, 직접 방문해서 접수번호를 등록해야 등록이 됨
4. 물론 고소에 필요한 부분등을 한 번에 잘 정리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음 이런거 가지고 고소를 해? 라는 식의 시선은 전혀 생각할 필요없음!
고소를 하는 것도 큰 용기고, 직접 증거자료 부터 수고로움을 직접 감내하고 노력해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욕을 준 가해자에게 사회의 쓴 맛을 보여준다는 일념 하나로 참교육!

네번째 - 고소장 작성하기
고소장은 미리 작성해가도 되고, 현장에서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함 (상대 아이디만 알아도 고소 가능함)
@고소장 작성법@
- 감정적인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기 (사건 날짜, 장소)
0월 0일 0시부터 0시까지 pC방에서 A 게임을 하던 중 0시 00분 경
(모욕성)
아이디 C가 본인의 아이디인 B를 향해 XX라는 모욕적인 말을 함.
(피해사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 또한 같은 팀이었던 P와 K가 (공연성)
이 대화내용을 목격했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며 (특정성)
본인을 특정해서 지칭했으므로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판단함
(정확한 죄목)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C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함

다섯째 - 조서 작성하기
접수가 완료되면 1주일 내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경찰서 출석을 요구한 날 방문해서 면담 후 조서 작성 (그래서 가까운 경찰서로 잡는게 좋음)
@진술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일방적인 피해자라도, 경찰이나 검찰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음
-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해야 함
-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증거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증거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확실하게 작성하려면 가져가는 것이 좋음
- 만약 조서 작성 시 담당 수사관이 이런 사소한 걸로는 검찰에 이관해도 바로 기각된다', '너도 쌍방이니 그냥 서로 좋게 끝내라' 등 회유를 한다면 접수 거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여섯째 - 검찰로 이관
약 2~6개월동안 조사 후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조정이 진행됨
@마지막 조정@
-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할 것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는 단계
- 이 단계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음
- 검사의 입회 하에 가해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것도 가능함
- 합의금이 서로 만족스럽지 않아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 가해자가 맞고소했을 땐, 합의 없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최종 판결에서 나 또한 모욕죄로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할 것.
-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음 (민원 제기 가능함)

일곱째 - 재판결과 통보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3~6개월 뒤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를 통보함
@죄목별 처벌 정도@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명예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생각보다 형량이 적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같은 잘못을 했을 때 가중처벌이 되어 크게 발목을 잡을 수 있음
- 한 번 고소를 접수한 죄목은 재판 중 다른 죄로 인정되어 판결되지 않고, 오히려 무죄로 판결될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죄목으로 고소해야 함